[과학기술정보통신부]구글사(社) 1:5000 지도 반출 허가 결정

-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국외 반출 협의체에서 심의·의결

- 과거 시계열 영상을 포함하여 보안 처리, 좌표표시 제거 및 노출 제한

- 국내 제휴기업의 국내 서버에서 정보 가공 후 제한된 데이터 반출

- 보안사고 예방 및 대응 체계(프레임워크) 수립 및 한국 지도 전담관 국내 상주

- 기술적 조치를 통한 안보 취약 요인 완화, 국내법 적용으로 사후관리 통제권 확보

- 협의체는 국내 공간정보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 상생 방안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