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영농철 농자재 안정적 공급 가능, 농식품부 전쟁 장기화 대비 수급 점검 및 대응 최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중동전쟁 장기화 및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에 따른 농업 분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본격적인 봄 영농철을 앞두고 농업 분야별 가격·공급망 동향을 점검하고 농업인과 업계의 부담 완화를 위한 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우선, 봄철에 사용량이 가장 많은 비료의 경우 7월까지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며, 가격은 중동전쟁 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농업 현장에서 공급 부족이나 가격 인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농가 판매량을 전년도 시기별 농가 실구매 실적 등을 기준으로 구입 한도를 배정하는 조치를 통해 사재기 현상을 방지한다. 또한, 비료의 과잉 투입을 줄이고, 가축 분뇨의 활용을 늘리는 등 기존의 과다시비 관행을 구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추진한다. 우선, 농업인이 영농에 필요한 비료 사용량을 알 수 있도록 표준 비료사용정보를 제공하고, 개별 농업인에게 비료처방 활용 서비스도 지원한다. 아울러 퇴·액비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액비 살포 희망 농가에 액비 무상 지원을 추진하고, 표준시비 및 퇴·액비 활용 등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 지원도 병행할 예정이다. 향후 농업 분야 에너지 절감을 통한 농가 경영 부담 감소, 농업환경 개선 등 농업계 동참 및 인식 제고도 함께 추진한다.

  농업용 필름의 경우 일부 민간 판매업체를 중심으로 가격 인상 움직임이 있어 현장의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4.7일부터 농진청, 지방정부, 농협 등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현장점검반(10개팀, 240 여명)을 구성·운영 중에 있으며, 주요 농업용 필름 제조업체 20개소의 원자재(PE) 확보 및 완제품 재고 동향과 민간·농협의 농업용 필름 판매업체 약 700여 개소의 중동전쟁 전후 가격·재고·판매 동향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제품의 원활한 공급 여부, 원가 상승 폭을 초과한 과도한 가격 인상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는 한편, 부족한 품목과 지역의 경우 농협을 통한 지역조합 간 물량 지원으로 지역별 필름 부족 우려를 해소한다.

  시설원예 농가에서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등유(면세유)의 경우 중동전쟁 영향으로 전쟁 전과 비교시 가격이 약 20% 정도 상승*하였다. 통상적으로 4월 이후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사용량이 감소하는 경우가 많으나, 최근 높은 일교차 및 갑작스러운 기온 하강으로 난방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농가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는 시설원예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설 농가 대상 면세유 유가연동 보조금을 추경을 통해 신규로 지원하는 한편, 현장 수요에 대응하여 에너지절감시설 및 신재생에너지시설 예산**을 신속히 집행할 계획이다.

  * 등유(면세유) 가격(한국석유공사): (2.27일)1,115원/ℓ→(4.7일)1,348원/ℓ(전쟁 전 대비 20.8% 상승)

** (에너지절감시설) 다겹보온커튼·알루미늄스크린·자동보온덮개 등 보온시설
(신재생에너지시설) 지열·공기열 히트펌프 등 신재생에너지 가온시설

  사료의 경우 올해 상반기 사용분에 대한 사료 원료 계약이 이미 완료되어 단기적인 공급에는 문제가 없으나, 유가·환율 상승 등의 영향으로 향후 가격 인상 가능성이 있다. 사료로 활용되는 국제곡물 가격의 경우에도 평년 대비 낮은 수준(△6~23%)이나, 중동전쟁 이전과 비교시 약 3~9% 상승*한 상황이다. 정부는 하반기 사료 가격 인상 가능성 등에 대응하여 추경을 통해 사료구매자금 지원을 확대하여 축산농가의 경영 부담 완화를 추진한다.

  * 중동전쟁 전후 가격 상승률(4.7일 기준): (밀) 8.9%↑, (대두) 3.1%↑, (옥수수) 4.7%↑

  농약의 경우 올해 사용할 원제 소요량의 90% 이상을 중동전쟁 전에 이미 확보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올해 필요한 완제품 생산·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역조합으로 공급되는 농약 가격은 연초에 농협과 14개 주요 농약업체가 협의하여 결정하였으며, 농약 원제의 중동 수입 비중이 낮아(이스라엘, 전체 0.3%) 중동전쟁에 따른 농 약 가격 변동 요인은 없는 상황이다. 또한, 지역농협 등 판매업소 확인 결과 농약 가격은 중동전쟁 전과 동일한 가격으로 유지되고 있다.

  농식품부 이시혜 농산업혁신정책관은 "봄 영농철은 한해 농사의 성패를 좌지우지하는 중요한 시기로 농업인에게 현장 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하며, "농업 분야별 현장점검반 운영을 통해 현장의 불안 심리가 수급 문제를 심화시키고 가격을 올리는 악순환으로 이어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