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학교주관구매 제도, 이게 최선인가요?" 국민 의견 통해 '교복 지원 제…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는 최근 무상 교복 정책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대표적인 교복 지원 방식인 '학교주관구매' 제도의 개선을 위해 국민생각함*에서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범정부 차원의 정책소통 플랫폼(https://www.epeople.go.kr/idea)

□ 현재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학교주관구매' 제도는, 학교가 경쟁입찰 등을 통해 교복 공급업체를 선정해 학생에게는 현물로 교복을 제공하고 교복구입 비용은 교복 업체에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학부모의 교복 구입비 부담을 낮추고 교복 품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해 지난 2015년에 도입하였다.

그러나 제도 시행 이후 ▴업체 선정 과정의 투명성 문제, ▴품목 구성의 부적정성, ▴학생 선택권 제한, ▴가격 인하 체감도 미흡 등 해당 제도와 관련한 다양한 민원 및 대안이 제기되어 왔다.

□ 이에 국민권익위는 현행 '학교주관구매' 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이번 설문조사를 기획했다. 설문조사는 '학교주관구매' 제도의 장단점 등을 파악하고, 향후 현행 제도의 개선방안 또는 선호하는 교복 지원 방식에 대한 국민의 생각 등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 이번 설문조사는 국민생각함을 통해 오늘(9일)부터 22일까지 2주간 진행되며, 조사 결과는 향후 교복 지원 제도의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 김기선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교복은 학부모의 실질적인 교육비 부담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국민의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하여 더욱 합리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