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경인사무소 개소식 개최

공정위, 경인사무소 출범
- 경기·인천 지역 전담 조직 신설로 지역 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소비자 피해에 대한 신속한 구제 기대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경기, 인천 지역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사건을 전담하고 현장 밀착형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경인지방공정거래사무소(이하 '경인사무소')를 신설하고, 2026년 3월 3일(화) 오후 3시 경인사무소에서 개소식을 개최하였다.

· 일시 및 장소 : 2026.3. 3.(화) 15:00, 경인사무소(경기 안양시 소재)
· 참석자 : 공정위 주병기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 최대호 안양시장, 문미란 소비자단체협의회장, 남재현 한국산업조직학회장, 윤수현 한국소비자원장, 최영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 등
· 행사내용 : 현판 제막식, 각계 축사 및 기념촬영 등

  이날 개소식에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 최대호 안양시장 등 주요 인사와 소비자단체,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하여 경인사무소의 출범을 축하하였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인사말씀을 통해 "우리 경제의 핵심인 수도권은 최근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성장과 수도권 집중화 현상 등으로 인해 사건과 민원이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수도권 지역의 사건 및 민원 과부하가 심화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경인사무소의 신설로 인해 수도권 지역의 사건 및 민원 과부하를 해소하고 중요한 사건에 역량을 집중하여 신속한 사건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경인사무소가 지역 경제주체들과 더 많이 소통하며 현장 중심의 법 집행을 통해 수도권 지역에서의 공정경쟁을 더욱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축사를 통해 "공정위 경인사무소 개소는 서울에 집중된 사건처리 지연 구조를 개선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그간 국회에서 경인사무소 신설을 꾸준히 요구해 온 만큼 뜻깊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 인천 지역 사업자와 소상공인이 신속하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어 민생경제와 지역 상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국회에서 입법과 정책 지원을 적극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축사에서 "공정위 경인사무소가 안양시에서 첫 출발을 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경인사무소 개소가 지역 내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는 귀한 출발점이 되기를 바라며, 안양시도 경인사무소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문미란 소비자단체협의회장은 축사를 통해 "경인사무소가 지역 소비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현장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는 소비자 권익 보호의 중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해 주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경인사무소의 활발한 활동을 통해 현장에서 소비자의 권익이 더욱 두텁게 보호받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공정위 경인사무소는 황태호 경인사무소장 이하 총괄과, 가맹유통소비자과, 건설하도급과 및 제조하도급과 등 4개과 50명의 직원들로 구성되어 업무를 시작하였다. 

  경인사무소는 경기, 인천 소재 사업자의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하도급 ․ 가맹 ․ 유통 ․ 대리점 분야 법 위반행위, ▲표시광고 ․ 전자상거래 ․ 방문판매 ․ 할부거래 등 소비자 대상 법 위반행위 등에 대한 신고사건 및 민원을 전담하여 조사하게 된다. 

  특히, 경기 ․ 인천지역 내 대규모 공단과 유통 거점이 혼재된 특성을 고려하여 현장 밀착형 조사를 강화하는 한편, 지역 내 지자체 및 소비자단체와 협력하여 기업 스스로 법규를 준수하는 자율 준수 문화가 지역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주력할 계획이다. 

  경인사무소 개소는 수도권 경제 규모에 걸맞은 전담 기구를 마련함으로써 행정 서비스의 질을 한 단계 높였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그동안 서울사무소에 집중되었던 방대한 사건 및 민원 과부하를 해소함으로써 사건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경기, 인천 지역에 대한 현장 밀착형 행정 서비스가 강화됨에 따라, 지역 내 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소비자들의 고충을 보다 신속하고 세밀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는 앞으로 경인사무소를 통해 지역 기반의 조사 역량을 극대화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법 집행으로 시장 질서를 바로잡아 지역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