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경제외교조정관, EU 주요기관과 경제·안보 협력확대 방안 논의

    박종한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2.23(월) 에릭 쿠르츠바일(Erik Kurzweil) EU 대외관계청(EEAS) 아태실장, 헤랄드 러이터스(Herald Ruijters) EU 집행위 방위산업총국 부총국장, 사빈 웨이안드(Sabine Weyand) EU 집행위 통상총국장과 각각 면담을 갖고, 한-EU 경제협력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양측은 경제안보, 핵심광물, 인공지능(AI), 호라이즌 유럽, 디지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측 간 협력이 확대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상호 호혜적인 방향으로 협력을 심화해 나가자고 하였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협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전략적 조정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양측은 국제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이 증대하는 상황 속에서 공통의 가치를 바탕으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성에 공감하고, 한-EU 안보·방위 파트너십(24.11월 체결)에 기반해 방산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박 조정관은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철강 저율할당관세(TRQ), 산업가속화법안,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PPWR) 등 우리 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EU 경제입법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고, EU 경제입법이 보호무역주의 조치로 작동하지 않도록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