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참고자료)통상교섭본부장, 미국의 관세 인상 등 한·미 통상현안 해결방안 모색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美 트럼프 대통령의 對韓 관세 인상 발표 등으로 고조되고 있는 한·미 간 통상 현안에 대해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1월 29일(목)부터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하여 미 정부, 의회, 업계 및 주요 싱크탱크 관계자들을 전방위로 접촉하였다.

이번 방미를 통해 미 무역대표부(USTR) 등 행정부, 미 의회, 미 상의 등 업계와 싱크탱크 관계자 등에 대한 다각적인 아웃리치를 통해 미국 측의 관세 인상 발표 배경을 직접 파악하고, 한국 정부의 한·미 간 기존 합의 이행 의지를 전달하였다. 또한 해당 조치가 양국 경제와 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리 측 입장을 설명하며, 향후 원만한 협의를 통해 양국에 상호호혜적인 해결방안을 찾아나갈 것을 강조하였다.

특히 여 본부장은 미 의회를 방문하여 통상 담당 의원 약 20명과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특별법 입법 절차 외에도 디지털 등 비관세 분야에서 한·미 간 기존 합의가 성실히 이행되고 있음을 설명하며 미국 정부와 의회의 이해 제고에 주력하였다.

한편 금번 방미 계기 USTR이 매년 3월 말 발간하는 국별 무역장벽보고서(NTE*)와 관련하여, 그간 미 업계가 미 정부의 의견수렴 과정에서 제기한 주요 우려사항에 대한 우리 측 입장도 USTR에 전달하였다.

*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한·미 양국이 모두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 앞으로도 미국 정부, 의회, 업계와 집중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