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세계 5대 지식재산 기관(IP5), 인공지능 관련 지식재산 현안에 공동대응 나서기로!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6.11.(목)~12.(금) 양일간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IP5 지식재산 수장-산업계 연석회의」 및 「제19차 IP5 지식재산 수장회의*」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 세계 5대 지식재산 기관(IP5) 협의체 : 세계 특허출원의 약 85%를 차지하는 한국, 미국, 일본, 중국, 유럽 간 지식재산 당국 간 협의체로 매년 정기적으로 국가별 순환 개최

6.11.(목) 개최된 「IP5 지식재산 수장-산업계 연석회의」에서는 IP5 기관과 산업계 대표들이 글로벌 특허양도*, 인공지능 관련 발명의 심사기준과 인공지능의 발명자성 비교 등 주요 협력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이용자 관점에서의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 한 번의 특허권 양도 신청만으로 IP5 각국에서의 양도 절차를 일괄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특히,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고도화되고 신뢰할 수 있는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을 주제로 열린 세션에서는 IP5 각 기관과 산업계가 인공지능 활용 사례를 공유하고 인공지능 시대 지식재산 시스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였다. 지식재산처는 우리 정부의 인공지능 정책 추진 현황과 지식재산처의 인공지능 기반 행정 혁신 노력을 소개하였다.

특히 검색·분류·번역·심사 지원 등 지식재산 행정 전반에 인공지능 기술 활용 현황과 차세대 인공지능 기반 지식재산 행정시스템 구축 등 지식재산 인공지능 대전환 추진 계획(IP-AX)을 소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 IP5 당국과 산업계는 공통적으로 인공지능 활용의 투명성, 효율성, 효과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최종적으로는 인간이 직접 개입하여 검토·승인·수정해야 한다는 '휴먼 인 더 루프(Human-in-the-Loop, HITL)' 원칙에 뜻을 모았다.

이어 6.12.(금) 개최된 「IP5 지식재산 수장회의」에서는 IP5 협력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지난 5년간 추진해 온 'IP5 신기술·인공지능(NET/AI) 로드맵'에 대한 종합 검토 결과를 논의하였다. IP5 기관장들은 인공지능 시대에 부합하는 새로운 협력 기회를 발굴하고,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인공지능 시대 IP5 지식재산기관의 역할'을 주제로 한 논의에서는 각 기관이 인공지능 활용 경험과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인공지능 기술 발전이 지식재산 제도와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였다. 김 처장은 생성형 인공지능 확산으로 인해 제기되고 있는 특허출원 증가, 심사 부담 확대, 분쟁 증가 등 새로운 과제에 대해 IP5 차원에서 산업계와 긴밀한 소통 및 공동 대응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인공지능은 지식재산 행정의 효율성과 품질을 높이는 혁신적인 도구인 동시에 지식재산 제도에 새로운 도전과 과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앞으로 인공지능 기술 혁신과 지식재산 제도의 조화 및 균형을 위해 IP5 등 국제사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