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지식재산처, 중국 정부 등과 K-브랜드 온라인 위조상품 대응 협력 논의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와 함께 6. 24.(수) 오전 9시(현지시각) 중국 베이징에서 중국 상무부와 온라인 위조상품 대응 및 중국 내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 보호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중국 온라인 거래터의 위조상품 유통이 지속 증가함에 따라, 우리 수출기업의 피해를 예방하고 보다 신속한 권리보호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회의를 통해 중국 온라인 거래터 내 위조상품 신고·차단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반복적·조직적 위조상품 유통행위에 대한 양국 간 대응 강화와 관계기관 간 협력 방안도 폭넓게 논의됐다.

지식재산처는 중국 정부뿐만 아니라 주요 민간 온라인 거래터와의 공조도 확대하고 있다. 앞서 지난 5월 중국 항저우에서 알리바바 타오티엔 그룹과 온라인 위조상품 대응 과정에서의 신속한 협력을 위해 직통 회선을 구축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온라인 거래터 신고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정 이용 제한, 서류 보완 요청, 처리 지연 등 문제사항을 보다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실무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위조상품 판매자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사용하는 변형 상표명, 은어·약어 등의 정보를 서로 공유해 위조상품 유통 차단의 정확도를 높여 나가기로 했다.

또한, 올 하반기에는 우리 K-브랜드 주요 기업 등을 대상으로 알리바바 타오티엔 그룹의 지식재산 보호정책을 안내하고 우리 기업의 문제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공동 발표회도 추진할 예정이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위조상품 유통은 온라인 거래터와 국가를 넘나들며 이루어지는 만큼 개별 기업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중국 정부와의 협력은 물론 주요 국제 온라인 거래터와의 공조를 지속 확대하여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이 해외 시장에서도 실효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