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피눈물 '전세 사기' AI로 잡는다

AI를 탑재한 로봇 모습 / 사진 뤼튼으로 생성

AI가 전세사기 가능성을 사전에 탐지해 피해 예방에 활용된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025년 10월 착수한 ‘전세사기 사전탐지 모델 연구’ 정책연구용역을 마무리하고, 사회분과를 중심으로 연구 결과를 보고받았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전세 계약 체결 이전 단계에서 전세사기 위험을 선제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모델을 시범 개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추진됐다.

연구는 이용재 UNIST 교수가 책임을 맡아 수행했으며,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한국부동산원·한국신용정보원 등 관계 기관이 협업했다. 연구진은 300만건에 달하는 전세 계약 정보와 임대인 신용 데이터를 결합해 계약 이전 단계에서 전세사기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는 AI 모델을 시범적으로 구축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개인식별정보는 제거됐으며, 폐쇄형 분석 환경에서 연구가 진행됐다.

특히 전세사기 탐지율을 높이면서도 억울한 임대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술적 균형점을 찾는 데 주안점을 뒀다.

연구 결과, 활용 가능한 데이터가 제한적인 상황에서도 머신러닝 분석을 통해 고위험군 패턴 중 60%를 포착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터의 범위와 품질이 확대될 경우 사전탐지 모델의 성능은 더욱 고도화될 수 있을 것으로 연구진은 전망했다.

또한 전세사기 위험을 판단하는 핵심 변수로는 주택의 물리적 특성보다 임대인의 대출 규모, 대출 금리 수준, 최근 연체 이력, 비제도권 금융 이용 여부 등 금융 지표가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용재 교수는 “전세사기는 계약 이전 단계에서 위험 신호를 포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과거 데이터 패턴을 학습해 미래 위험을 능동적으로 감지하는 모델 개발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최유삼 한국신용정보원장은 “공공 및 유관기관 데이터 기반으로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AI 분석 모델과 계약 단계에서 활용 가능한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향후 국토부·금융위·행정안전부·법무부 등 관계 부처와 함께 연구 성과를 대국민 서비스로 발전시키기 위한 실행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체납 정보, 등기 정보 등 핵심 데이터의 추가 공유·결합을 위해 관련 기관과 협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유재연 위원회 사회분과장은 “AI는 차가운 감시 도구가 아니라 사회의 취약한 부분을 지키는 안전망이 돼야 한다”며 “사람 중심의 AI 기본 사회 구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