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 보육교사 출산 및 육아휴직 제도 개선 정책포럼 개최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이 보육교사의 출산ㆍ육아휴직을 개인과 어린이집의 부담에 맡기지 않고 공공이 책임지는 지원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2일 안양시새마을회관에서 열린 ‘저출산 시대, 보육교사의 출산 및 양육 휴가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포럼’에서 종합토론 좌장을 맡았다. 포럼은 새롬지방자치경영협회와 SGN뉴스의 주최로 진행되었으며, 학계, 현장 전문가, 교사와 학부모의 대표가 참여하였다.

김세라 숭의여대 겸임교수가 주제발표에서 출산ㆍ육아휴직 제도의 활용에 어려움이 있음을 지적하며, 대체 인력 부족, 동료 교사의 업무 부담, 어린이집 원장의 운영 부담, 휴직 교사의 심리적 부담을 제도 이용의 '네 가지 벽'으로 꼽았다.

종합토론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체교사 인력풀을 확보하는 ‘육아휴직 공공책임제’와 담임을 맡지 않는 정규 교사가 상주하는 ‘비담임교사제’ 등의 방안이 논의되었다. 또한, 공동담임제와 인수인계 기간 보장 등의 제안도 있었다.

이 의원은 “보육교사의 출산ㆍ육아휴직은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라며 “AI 활용을 통해 교사와 원장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