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무상원조 통합 체계 구축을 통한 전략적, 효과적, 체계적 ODA 추진

  김진아 제2차관은 1.21.(수) 오후 외교부 청사에서 제12차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를 주재하였다. 동 전략회의는 정부 관계부처 및 기관*이 참석하여 무상원조 제반사항을 총괄 심의·조정하는 최고위급 협의체이다.

  * 외교부, 국무조정실, 재정경제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성평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 한국국제협력단(KOICA), 한국수출입은행

  이번 회의에서는 ▴「2026년 무상분야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안(확정액 기준)」, ▴「제4차 무상분야 기본계획안(무상원조 통합·혁신 방안)」을 의결하고, 아울러 ▴「주요 분야 ODA(무상부분) 전략 이행 점검('25년)」이 보고되었다.

  금번 전략회의에서 '2026년 무상분야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안'으로 의결된 2026년도 무상원조사업 규모는 약 2조 8,435억원으로, 이는 지난해 3조 6,905억원 대비 약 22.9% 감소한 수치이다. 무상원조사업 수는 1,555개로 작년 대비 84개가 감소하였고, 사업 시행기관은 37개로 작년 대비 4개 감소하였다.

  김 차관은 모두 발언에서 국정과제에 따라 글로벌 협력과 연대를 강화하고 외교 다변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략에 따른 통합적 무상원조 추진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다수 시행기관의 분절적 ODA 추진으로 인한 개발효과성 저하를 해결하기 위해, AI·디지털, 문화, 기후·환경·에너지, 제조, 농업, 보건 등 우리의 강점 분야와 글로벌 개발수요가 접점을 이루는 영역에서 전략적 무상원조 추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무상원조 주관기관인 외교부는 금번 회의에서 의결된 「무상원조 통합·혁신 방안」을 통해 전략적 우선순위를 반영한 단일 전략목표 체계와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무상원조 사업 전 주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한편, 우리 민관의 역량이 결집될 수 있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분절화된 무상원조 사업 수요를 KOICA 사업으로 전환하여 KOICA의 통합 플랫폼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동시에, 통합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에 걸맞는 KOICA 책무성 모델을 확립하여 이를 모범사례로 모든 무상원조 시행기관에 적용 가능한 책무성 모델을 수립, 확산할 예정이다.

  금번 회의에 참석한 관계부처들은 국정과제 달성을 위한 통합적 무상원조 체계 구축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각 부처의 전문성을 충분히 활용 가능한 무상원조가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금일 회의에서 의결된 제4차 무상분야 기본계획안 및 2026년 시행계획안은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 제출되어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 기본계획('26-'30) 및 '2026년 국제개발협력 종합 시행계획'을 통해 최종 의결, 확정될 예정이다.

붙임 : 1. 회의 사진

          2. 안건요약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