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보도자료] 국무조정실장 주재 중앙행정기관 감사관회의 보도자료 모두발언

<모두발언>

국무조정실장 주재 중앙행정기관 감사관회의
- 2026. 1. 28.(수) 16:30, 정부서울청사 -  

지금부터 중앙행정기관 감사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관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무조정실장 윤창렬입니다.
올해는 국민주권정부 2년차를 맞는 해입니다. 정부가 출범하고 약 7개월이 지났는데, 무너진 민생경제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고 생각됩니다. 금년은 국민께서, "작년보다 나아졌다"고 성과를 느끼실 수 있는 그런 해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오늘 감사관회의는 '감사 강화'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정부가 국민께 성과로 보답하기 위해 시스템을 점검하고 개혁 방향을 재정렬하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지난해 10월, 이재명정부 첫 감사관회의에서 강조했듯이, 감사가 더 이상 개인의 일탈과 잘못을 적발하는 사후적 기능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예방과 관리기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합니다.
특히, 올해는 다음 세 가지 변화가 분명합니다. 정책 추진 속도가 빨라지고, 재정·공공기관 영역에서 국민 체감과 직결되는 집행이 확대되고 있으며, 6월 지방선거 등으로 인해 공직기강의 민감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감사관 조직은 이런 변화에서 제동장치, 즉 브레이크가 아니라 추동장치, 프로펠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선도해 주셔야 할 4가지 사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적극 행정이 가능한 공직환경 조성입니다.
모든 공직자는 국민에 대한 공복인 만큼, 열심히 일하고 성과로 보답해야 함에도, 업무를 지연하거나 방치하는 복지부동, 책임회피, 줄서기 관행이 남아있다면, 국정성과 창출은 요원할 것입니다.
각 기관 감사부서는 국정과제 및 핵심정책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소속 공무원의 무사안일과 소극적 태도에 대해서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신속하게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조직 내 '신상필벌' 원칙의 확고한 적용입니다.
'제 식구 감싸기'식 온정주의는 적당주의를 만연시켜 공직사회를 병들게 합니다. 모든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규정과 원칙에 입각하여 일벌백계해 주시고, 적발된 비위의 조치 결과는 적극 공표하여 정부의 공직기강 확립 의지를 국민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공직자의 노력과 성과에 대해서는 합당한 보상과 대우를 받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범사례를 적극 발굴·확산하고 모범 공무원에게는 인사·포상·성과급 등 확실한 혜택이 제공되도록 제도를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부정부패 상시감찰 강화입니다.
채용비리 등 부정부패가 많이 발생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지속적이고 강도 높게 감찰하여 비위를 발본색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산업분야, SOC 분야는 금품수수 등 부정부패 유혹이 끊임없는 영역이자,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부정으로 인해 국민의 삶이 위협받거나 불편이 발생하는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울러,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관리도 대폭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겠지만 대통령님께서는 부처업무보고에서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지휘, 감독, 성과를 부처가 책임질 것을 강조하신 바 있으십니다. 조직 운영과 사업수행, 채용과정에 비위 감시의 사각지대가 없는지, 관행적 비위가 묵인되고 있지는 않은지 등을 면밀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6월 지방선거 대비 정치적 중립 수호입니다.
4개월 후 다가오는 지방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여건 조성에 각별히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각 기관에서는 소속 공직자들이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거나, 선거 분위기에 편승하여 기강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께서 여러 차례 강조하셨듯이, 공직자는 대한민국의 미래와 5,200만 국민의 삶에 막대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을 맞아 우리 공직사회는 국가 성장과 민생 도약을 견인하는 역할을 성공적으로 완수해야 합니다.
금년 한 해, 붉은 말처럼 힘차게 달리는 공직사회를 만드는 데 감사관 여러분께서 앞장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보도자료>

공직기강 엄정 확립 통해 국정성과 조기창출
- 적극행정·책임행정 분위기 조성 위해 '신상필벌(信賞必罰)' 원칙 확립
- 부패 취약분야 기획점검 중점 추진 및 공정한 선거관리 지원

□ 정부는 1월 28일(수)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중앙행정기관 감사관회의*'를 개최하여, 국민주권정부 2년차 공직사회 기강 확립을 위해 중점 추진해야 할 사항(｢2026년도 공직복무관리 중점추진방향｣)을 논의했다.

* 50개 중앙행정기관 감사관 참석

□ 회의에 참석한 감사관들은 2026년을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공직자들이 최전선에서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ㅇ 특히, 국민께 직접 설명드린 정부 업무보고가 실제로 국민 삶의 변화와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책임행정과 적극행정 분위기를 확산·정착시켜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 이를 위해 감사관들은 ➀책임감있게 일하는 공직사회 ➁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사회 ➂공정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➃유능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2026년도 공직복무 관리 업무를 적극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ㅇ 첫째, 주요 국가정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주력한다.

- 국정과제, 대통령 지시사항 등 핵심 정책들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감사부서 차원의 점검을 활성화하고, 무사안일한 소극적 업무 행태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즉각적으로 시정조치토록 할 방침이다.

- 이와 함께,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국민과 긴밀히 소통하는 방향으로 정책 추진 과정의 공개범위를 확대시켜 나갈 계획이다.

ㅇ 둘째, 공직사회 전반에 '신상필벌' 원칙을 명확히 구현하기로 하였다.

- 금품을 수수하거나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는 등 비위를 저지른 공직자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 공직사회 일각에 잔존하는 '적당주의', '온정주의' 근절에 주력하고,

- 열심히 일 잘하는 공직자에게 상응하는 파격적인 보상을 제공하여 국정성과 창출의 선순환을 유도하기로 했다.

- 한편, 우수공직자 수범사례 및 비위공직자 조치결과 등은 국민께 최대한 공개함으로써, 적극행정 활성화 및 비위 근절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의지를 확산시켜 나갈 방침이다.

ㅇ 셋째, 고질적으로 비위행위가 발생하는 분야에 대한 범정부적 점검을 상시화하고, 불합리한 조직문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감찰도 강화할 계획이다.

-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SOC 분야 △공공기관 인사·사업 관리 등 부패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분야에 대해 소관 부처별로 기획점검을 적극 실시키로 했다.

- 아울러 기관별로 대표 갑질·직장내 괴롭힘을 선정하여 중점 점검하고, '간부 모시는 날' 등 불합리한 관행을 지속 발굴하여 근절 방안을 수립·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ㅇ 마지막으로, 6월 지방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적절한 언행이나 기강 해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교육 및 정보 제공 및 점검활동을 강화한다.

□ 이를 위해 각 중앙행정기관은 '자체공직복무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할 계획이며, 국무조정실은 부처별 업무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협업을 지원하는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