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정형 호스피스 수가 인상으로 가정 내 생애말기환자 돌봄 강화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 인상으로 

가정 내 생애말기환자 돌봄 강화

- 현장 수요 높은 2개 약제의 건강보험 적용으로 환자 부담 완화 -

- 상급종합병원·포괄 2차 종합병원 중심 의료전달체계 혁신 성과보상 추진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월 29일(목) 14시에 2026년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이형훈 제2차관)를 개최하였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 -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 개선,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및 필수특화 기능강화 지원사업 '26년 성과지원(안), ？포괄 2차 종합병원 성과지원 추진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건정심에서 논의된 각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

- 신약 등재, 2025년도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 -

□ 정부는 2026년 2월 1일부터 현장 수요가 높았던 신약 '페트로자주(성분명: 세피데로콜토실산염황산염수화물)'과 '레주록정(성분명: 벨루모수딜메실산염)'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 페트로자주는 현재 개발된 그람-음성균 항생제 중 가장 넓은 스펙트럼을 보유하고 있는 항균제로, 대부분의 그람-음성균뿐 아니라 다제내성균*에도 효과가 있어 현장의 건강보험 요구가 높았던 약제이다. 

     * 3가지 계열 이상 항생제에 내성을 보이는 세균

 ○ 레주록정은 만성 이식편대숙주(Graft versus Host) 질환*의 3차 치료제로, 현재 3차 치료에 대한 치료법 및 약제가 부재하였으나 등재 후에 환자의 치료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 후 공여자의 면역세포가 환자의 장기를 공격하여 염증반응 및 조직 섬유화 진행되며, 이식환자의 약 50%에서 발생하는 합병증으로 이식 후 비재발 사망의 주원인임

□ 한편, 2025년 제2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2025년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 약제 중 추가 논의하기로 결정한 5개 성분에 대해 소위에서 보다 심도깊은 검토가 진행되었으며, 소위에서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아래와 같이 최종 확정하였다.

 ○ 먼저, 의료적·사회적 필요성이 높다고 평가된 구형흡착탄과 애엽추출물은 제약사 자진인하 신청으로 대체약제 대비 비용효과성이 있음으로 평가되어 인하된 약가로 급여를 유지한다.

 ○ L-아스파르트산-L-오르니틴 경구제*는 간성뇌증에 한정해서만 임상적 유용성이 확인되어 간성뇌증을 제외한 기타 간질환에 대해서는 급여를 제한하고 급여를 유지한다. 

     * L-아스파르트산-L-오르니틴 경구제는 중증의 간질환 해독의 보조 치료(예: 간경변)에 쓰이는 약제 

 ○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임상 재평가가 진행 중인 설글리코타이드 등 3개 성분은 임상시험 결과로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요양급여비용 일부를 환수하는 조건으로 평가를 유예한다.

□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 증진을 목표로 환자에게 꼭 필요한 약제 중심으로 급여목록을 정비하면서 보다 효율적인 약제 급여 제공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라며, "현장 수요가 높았던 신약들이 등재됨에 따라 환자와 그 가족의 치료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 개선 >

□ 의료·요양 통합돌봄 전국 시행('26.3월)에 맞춰, 말기·임종 환자의 가정 내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충분히 지원하기 위해,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를 인상한다('26.3.1.).

    * (호스피스)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심리사회적·영적 영역의 평가와 치료를 제공하는 의료서비스(대상질환)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 간경화, 만성호흡부전

 ○ 가정형 호스피스는 호스피스 전문병원의 호스피스팀이 환자 가정을 방문해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40개 의료기관에서 운영 중이며, 총 2,042명의 환자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25.9월 기준).

    * 중앙호스피스센터 홈페이지(https://hospice.go.kr)에서 가정형 호스피스 제공기관 및 신청 방법 확인 가능

 ○ 이번 수가 인상은 가정형 호스피스 제공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수가를 현실화하여, 말기·임종 환자의 장소 선택권과 퇴원 이후 치료의 연속성 보장 등 가정 내 생애말기 돌봄을 강화하기 위해 결정되었다.

    *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2024~2028) : 생애 말기 지역사회 및 가정 내 임종을 확대하기 위한 가정형 호스피스 인력의 수가 현실화 검토('25.~)

   ** 호스피스·연명의료 시행계획('25년) : 저수가 개선을 위해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 검토

 ○ 구체적으로,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의 환자 가정 방문 및 임종 돌봄, 전화상담 등 상시적 환자 관리서비스에 대한 수가를 인상하여 가정형 호스피스 전반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

□ 보건복지부는 "초고령사회를 맞이하여, 말기·임종 환자가 살던 곳에서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 인상을 통해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여,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돌봄을 제공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및 필수특화 기능강화 지원사업 '26년 성과지원(안) >

□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및 ？필수특화 기능강화 지원사업？ 대상 의료기관의 2026년도 성과지원을 추진한다.

 ○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은 2025년 3월부터 12월까지 약 1조 원 규모의 1차 연도 성과지원을 진행 중이다. 이번 건정심에서는 동 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고, 약 0.8조 원 지원규모의 2차 연도 성과지원 방안을 논의하였다. 

    * '24.10월 시작, 47개 전체 상급종합병원 지원(총 연간 3.3조 원/기능강화 수가 및 24시간 진료지원금 2.3조 원, 성과지원 1조 원) 중으로 ？중증·응급·희귀질환 입원환자 중심 역량 회복, ？진료협력 강화, ？전문인력 중심 운영, ？밀도있는 전공의 수련 등 5대 구조전환 영역 추진

 ○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2차 연도('26.1.1-12.31) 성과지표는 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하고 상종 지정 및 의료질 평가제도와 연계성을 높이며, 전년도 사업평가 개선점을 반영해 성과지표 5개를 신설했다.

  ？ (필수·공공 의료기능 평가) 상급종합병원의 응급환자 수용 및 응급실에 내원한 중증환자 최종치료 기능을 평가한다.

     * (가감산) 전공의가 복귀하는 상황 변화 속에서도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진료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외래 재진진료량에 대한 가·감산 도입

  ？ (진료협력의 질) 환자를 받은 병원에서 환자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하기 위한 의뢰·회송의 질을 평가한다.

     * (가산) 포괄2차 종합병원과 전문 의뢰·회송 실적에 가점을 부여하여 지역완결적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포괄2차 병원과의 연계성을 강화

  ？ (병상) 상급종합병원의 중환자실 비중 및 역량*을 평가한다. 

     * 중환자실 진료가 꼭 필요한 중증·고난이도 환자를 진료하는 비중으로, 중환자실 역량 지표 신설('26.2분기) 후 성과 지표로 도입('26.3~4분기 실적) 예정

  ？ (환자만족도) 환자 중심 진료를 독려하기 위해 전문 의뢰·회송 과정에서 환자의 의료이용 및 진료정보 교류에 대한 경험 등을 평가한다.

  ？ (수련) 전공의들이 중증에서 경증까지, 지역의료 임상 등 경험을 두루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목적으로 추진 중인 다기관 협력수련 네트워크 운영 및 실적을 평가한다.

 ○ ？필수특화 기능강화 지원사업？*은 1차 연도('26.1.1~12.31) 성과지표로 약 230억 원 규모로 성과를 지원한다.

    * '25.7월 시작, 29개소(화상 5, 수지접합 7, 분만 12, 소아 3, 뇌혈관 2) 지원, 특정 분야의 24시간 진료체계를 유지해 휴일, 야간에 발생하는 지역의 의료문제를 해소

 ○ ？필수특화 기능강화 지원사업？ 성과지표는 크게 24시간 진료체계 유지, 응급대응, 진료협력 강화 분야로 나뉜다.

  ？ (24시간 진료체계) 해당 병원의 전문의 당직 근무 비율을 확인하여 24시간 진료체계를 충실하게 유지하는지를 평가한다.

  ？ (응급대응) 필수특화 분야에서 발생한 응급수요에 적극 대응을 유도하도록 119에서 이송된 환자 진료실적, 광역상황실에서 전원된 중증환자를 수용한 실적 등을 평가한다.

  ？ (진료협력) 필수특화 분야에서 2·3차 병원과 협력하여 지역완결적 의료서비스 제공에 기여하도록 의뢰·회송을 통해 진료한 입원·외래 환자 규모를 평가한다.

    * 추후 진료권 분석 등을 통해 추가 지정 및 알콜(중독) 등 미충족 특화 진료 분야 신설 검토 예정

 ○ 보건복지부는 "47개 상급종합병원이 모두 참여하고 있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을 통해 중증·응급·희귀질환 중심으로 진료 역량이 집중되는 등 바람직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라며

   - "구조전환 및 필수특화 기능강화 성과지원을 통해 이러한 바람직한 변화가 이어질 수 있도록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며 지속적으로 사업을 보완·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포괄 2차 종합병원 성과지원 추진계획  >

□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참여기관의 바람직한 변화를 유도하고,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성과지원을 추진한다.

 ○ 보건복지부는 지역 내 대부분 의료문제를 해결하고 필수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은 지난 7월부터 시행되어 전국 175개 종합병원을 지역 내 포괄적 역량을 갖춘 병원으로 육성할 예정이다.

 ○ '포괄 2차 종합병원'이 적합질환자 위주로 응급 및 진료협력 등 기능을 제공하도록, 연 약 2천억 원의 성과지원금을 활용하여 기능강화를 독려한다.

 ○ 성과지표는 사업 이행상황, 정책적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매년 보완 및 발전시켜 나갈 계획으로 1년 차('26)에는 적합질환자 비중, 지역환자 비중, 응급 성과, 진료협력 추진 성과를 중심으로 평가한다.

 ○ 또한, 성과지원금 외에 진료협력 기반 구축 지원금을 지원하여 포괄 2차 종합병원과 인근 병·의원 간 진료협력 강화를 추진한다.

□ 보건복지부는 "포괄 2차 종합병원으로 지역 내 의료문제 대부분을 해결할 역량 있는 병원을 지속적으로 육성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가정용 호스피스 개요 및 수가 개선안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