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국민 4천 명에게 묻다, 올해 중점 제도개선은?…"약자를 위한 복지 강화"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 한삼석, 이하 국민권익위)가 국민 참여를 바탕으로 2026년 제도개선 우선 추진과제를 선정하기 위해 실시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국민은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과제로 "약자 복지 강화"를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 국민권익위는 1월 7일부터 21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2026년도 제도개선 역점 추진과제 선정'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범정부 차원의 정책소통 플랫폼(https://www.epeople.go.kr/idea)

이번 설문조사는 국민권익위가 국민신문고, 정부 민원 안내 콜센터(국민콜110) 등 다양한 경로로 접수된 민원과 국정과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발굴한 7개 분야의 2026년 제도개선 추진과제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국민주권정부 출범 2년차를 맞아 국민의 주요 관심 분야를 확인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국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하였다.

□ 이번 설문조사에는 일반국민 2,132명과 국민토론자* 1,815명 등 총 3,947명이 참여하여 제도개선 우선 추진 분야를 선택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개선 과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응답자 현황을 살펴보면, 40대(30.1%)가 가장 많이 참여했고, 30대(27.6%)와 50대(20.3%) 순으로 참여율이 높았다.

* 국민생각함을 기반으로 사회적 이슈, 주요 정책 등 안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2만 2천여 명의 사전 모집단

□ 7개 분야 중 우선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제도개선 분야에 대해 선택(응답자는 2개 분야 선택)하도록 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16.3%가 '약자 복지 강화'를 선택했고, '국민안전(시설물) 강화(15.6%)', '인구감소 대응(15.5%)'이 그 뒤를 이었다.

□ 분야별 세부 제도개선 과제로는 '약자 복지 강화' 분야의 '임대주택 입주자격 개선'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꼽았으며, '국민안전(시설물) 강화' 분야에서는 '대형건물 안전성 검사 결과 공개 확대'가, '인구감소 대응' 분야에서는 '다자녀가구 아파트 특별공급 개선방안'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이 밖에도 응답자들은 ▴은둔형 외톨이 등 고립 청년의 사회 적응 지원 강화, ▴반려동물 보호 강화 등 일상생활에서 체감하는 제도개선 필요 사항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 국민권익위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이 원하는 정책 방향과 개선 수요를 적극 반영하여 제도개선을 우선 추진함으로써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 김기선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국민의 수요가 확인된 과제를 중심으로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며, "향후 정책 추진 및 제도개선 과정에서 국민의 참여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