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참고자료)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인프라 지원 수도권에서 먼 지방에 투자할수록 추가 확대

조용범 기획예산처 예산실장은 2월 6일(금) 오승철 산업통상부 기획조정실장과 공동으로 '국내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재정지원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AI 확산과 글로벌 기술경쟁 심화 등 산업·기술 구조 대격변에 직면하여 주요국을 중심으로 산업발전을 위한 국가의 주도적 역할이 재부상하는 상황에서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특히, 산업분야 정책 연계를 강화하고자 기획처와 산업부가 협업하여 공동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지난 2월 2일(월) 창업열풍 지원을 위한 대전 스타트업 파크 현장 방문에 이어 기획예산처 예산실 ｢The 100 현장경청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기획되었다.

금일 간담회에서 기획예산처는 국가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27년 4대 재정투자 방향을 제시하였다. 재정당국은 ①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 등 첨단산업 전주기 지원 강화, ② 지역 앵커기업 유치 및 특화산업 조성 등 지역 성장기반 확충, ③ 제조업의 첨단화를 위한 제조 AX 지원, ④ 재생에너지 기반의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RE100 첨단기업 투자 유치 기반 마련에 중점 투자할 계획을 밝혔다.

특히, 업계의 사전의견 수렴 결과 등을 고려하여, 금번 회의를 통해 수도권에서 먼 지방에 투자하는 경우,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입주기업이 부담하는 기반시설 구축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한도를 현행보다 2배 수준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이를 통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대한 도로·용수·폐수·전력 등 기반시설이 차질 없이 구축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상반기 중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국무총리 주재) 의결을 거쳐 기업 투자규모를 확정하고, 한도가 상향된 구축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반도체특별법 제정에 따라, 반도체 특별회계 신설 등 후속작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금일 간담회에 참석한 반도체 산업협회 상근부회장 및 배터리 산업협회 본부장은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의 국가적 경쟁력 강화가 그 어느때보다 중요한 시점에 정부의 적절한 선제적 대응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재정지원이 산업 주도권 확보의 마중물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조용범 예산실장은 "재정은 우리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충 및 지방 주도 성장을 뒷받침하는 주요 정책수단"이라며, "금번 간담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과 투자 강화 방향을 토대로 향후 업종별 간담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하여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부 오승철 기획조정실장은 "주요국들이 보조금 등 재정지원을 산업정책의 핵심수단으로 활용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산업 현장의 애로를 재정과 적극적으로 연결하는 구조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기획예산처와 함께 산업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는 책임있는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획처와 산업부는 금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부터 제조업, 산업단지 등 폭넓게 릴레이 산업재정 간담회를 이어갈 예정이며, 이를 향후 예산 편성 과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