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통합돌봄, 시군구 10곳 중 8곳 기반조성 완료

통합돌봄, 시군구 10곳 중 8곳 기반조성 완료

- 복지부, 지역별 준비격차 완화 위해 기초단체 현장 밀착 지원 -

- 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 사회복지관 등 민간기관과 협력 강화 위한 간담회 개최 -

【관련 국정과제】78.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통합돌봄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통합돌봄 본 사업을 앞두고 229개 시군구의 준비 상황을 점검한 결과, 기반조성과 사업운영 경험 등 5개 준비지표 달성률이 91.9%(1.30 기준)로 지난 1월 2일 81.7%에 비해 10.2%p 증가했다고 밝혔다. 기반조성 준비를 완료한 시군구는 194개(84.7%), 사업운영 경험을 시작한 시군구는 178개(77.7%)이다. 

  통합돌봄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 등의 돌봄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 받도록 함으로써 가족의 부담을 줄이고, 돌봄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오는 3월 27일부터 전국에서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본사업을 앞두고 지자체 준비상황을 판단하고 독려하기 위해 ？조례제정, ？전담조직 설치, ？전담인력 배치 등 '기반조성' 지표와, ？사업 신청, ？서비스 연계 등 '사업운영 경험' 지표를 포함하여 총 5개 지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1월 말 기준으로 점검한 결과 지난 달에 비해 모든 지표가 개선되어 지자체가 본사업 준비에 한층 더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광주, 대전, 울산, 제주는 관할 지역 내 모든 시군구에서 5개 지표 모두 100% 달성률을 보이며 높은 준비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 기반조성 및 사업운영 준비 현황 (1.2일 VS. 1.30일 기준) >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귀포시는 행정시로 조례 제정대상 아님

 ** 기반조성평균(%), 사업운영평균(%), 전체평균(%) 값은 각 구성요소 집계 결과의 단순 평균값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전국의 5개 준비지표 달성률이 91.9%로 지난달 81.7%에 비해 10.2%p 증가했다. 특히 전북, 인천, 경북의 달성률이 눈에 띄게 개선되어, 전북은 지난달 대비 25.7%p(61.4%→ 87.1%), 인천은 24%p(52%→ 76%), 경북은 19.1%p(58.2%→ 77.3%) 증가하였다. 세 지역은 1월 이후 전담조직 및 인력 배치가 확대되면서 본격적으로 사업준비를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기반조성 지표(지자체 제출자료)>는 총 194개 시군구가 100%를 달성했으며, 광역별로는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충북·충남·전북·전남·경남·제주 등 14개 시도가 90%를 넘는 준비율을 보였다. 지난달 대비 인천, 경기, 충남, 전북 등 4개 시도가 늘어났다.

  <사업운영 경험 지표(건보공단 자료)>는 총 178개 시군구가 100%를 달성했으며, 광역별로는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충북·전남·경남·제주 등 12개 시도가 90%를 넘는 준비율을 보였다. 지난달 대비 서울, 부산, 경기, 충북, 전남, 제주 등 6개 시도가 추가되었다.

  한편, 도서 및 산간지역, 농어촌 지역이 많은 지자체는 돌봄서비스 자원 부족 등의 어려움으로 상대적으로 준비가 지연되고 있다. 1월 30일 기준으로 '경북'은 관내 22개 시군구 중 13개 지역(59%)이 아직 서비스 연계 경험이 없고, '인천'은 관내 10개 지역 중 3개 지역(30%)이 아직 사업신청·접수를 시작하지 못했다. 이외에도 '세종'은 아직 전담조직이 구성되지 않았고, '경북'은 관내 8개 시군구에서 조례가 제정되지 못했다, 

  보건복지부는 지자체 통합돌봄 사업 안착과 지역별 준비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조속한 인력배치, 담당자 역량강화, 제도개선 필요사항 발굴·협의 등을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지자체 통합돌봄 전담인력으로 확보한 정원 총 5,346명이 현장에 즉시 배치될 수 있도록 전국 시군구의 인력배치 계획을 조사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시도와 협력하여 적정 인력 배치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도서 및 산간지역 등 지역적 특성 및 서비스 자원 부족 등으로 사업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시군구를 대상으로 총 12회에 걸친 간담회를 개최(2.6일~2.19일)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도개선 필요사항 등을 적극 발굴·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시군구, 읍면동, 보건소 담당자를 위한 권역별 지침 설명회(총 10회, 1.27일~3.5일) 및 온라인 교육을 진행 중이며, 사회복지관, 장기요양시설 등 서비스 제공기관의 통합돌봄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안내 동영상을 제작하여 각 유관기관에 제공하였다.

  향후 지역별 통합돌봄 추진현황은 2026년 1월 29일(목)부터 개설하여 운영 중인 통합돌봄 전용 누리집*을 통해 정기적으로 안내될 예정이다.

 * URL: www.mohw.go.kr/integratedcare 

  한편, 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2월 11일(수) 오전 9시30분 중앙사회서비스원에서 17개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관계자*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실제 지역 현장에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통합돌봄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현장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되었다. 

 * (요양)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등, (복지)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등, (자활) 한국자활기업협회, 한국사회연대경제 (공공)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자활복지개발원 등 

  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통합돌봄은 현장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 성공할 수 없는 정책'이라며, "서비스 제공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돌봄체계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복지부는 지역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보완해 나가며, 국민 누구나 지역에 관계없이 통합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붙임> 1. 지역별 준비지표 달성률

<붙임> 2. 지자체 기반조성 및 사업운영 준비현황 그래프

<붙임> 3. (1.30일 기준) 지자체 기반조성 준비 및 사업운영 현황

<붙임> 4. (1.2일 기준) 지자체 기반조성 준비 및 사업운영 현황

<붙임> 5.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간담회 계획(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