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지역필수의료법」 본회의 통과, 특별회계 설치로 지역필수의료 투자 본격화

' 「지역필수의료법」 본회의 통과, 특별회계 설치로 지역필수의료 투자 본격화'

- 사는 곳과 관계없이 필수의료를 보장받는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체계 구축 - 

-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설치(연 세입 1.1조원)를 통한 안정적·집중적 지원 강화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지역에서도 생명·건강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이하 지역필수의료법)이 2월 12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 제정으로 필수의료 전반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이 한층 강화되고, 지역 여건에 맞춰 필수의료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특히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가 새롭게 설치되면서 그동안 재원 부족으로 추진에 한계가 있었던 지역의료 인프라 확충, 인력 및 의료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지역필수의료법은 22대 국회에 발의된 3개 법안*을 중심으로 4차례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와 의료계, 시민사회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친 끝에, 보건복지위원회 대안 형태로 통과되었다. 

   * 김미애의원안('24.6.20.), 김윤의원안('24.7.11.), 이수진의원안('25.8.14.)

  앞으로는 개별 사업으로 나뉘어 추진되던 지역·필수의료 지원이 하나의 종합계획 아래에서 이루어지게 되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통해 지역의 사정을 제대로 반영한 필수의료 정책이 추진된다. 또한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통해 지역 주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필수의료 서비스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필수의료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책임지는 지역필수의료 체계 구축

  필수의료에 대한 국가 차원의 종합계획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시·도별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필수의료 정책에 관한 국가 위원회에 지자체 참여를 보장하는 등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실정에 맞는 필수의료 대책을 직접 세우고 추진하게 되며, 그 성과를 점검·보완해 나가게 된다.

  ② 지역 내 필수의료 제공 강화

  보건복지부장관은 진료권을 지정하고, 진료권별로 필수의료 진료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여 지역 내 의료기관 및 인력 간 연계를 강화한다. 또한 필수의료 분야에서 일하는 보건의료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확보하기 위한 지원이 강화되며, 의료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인프라 확충과 추가적인 지원을 통해 의료공백을 줄여 나간다.

  ③ 특별회계 신설을 통한 지역·필수의료 중점 지원

  아울러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회계를 새로 설치하여, 필수의료 인력과 취약지 지원, 진료협력체계 구축·운영, 책임의료기관 경쟁력 강화 등에 집중 투자할 수 있는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한다. 또한 지역의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지역 맞춤형 재정 지원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하위법령 마련과 제도 시행 준비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지역에 살고 있다는 이유로 필수의료 이용에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지역의 필수의료 체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지역필수의료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신설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역필수의료법은 대한민국 지역·필수·공공의료 시스템의 새로운 이정표다"라면서, "모든 국민이 사는 곳이 어디든 관계없이 적정한 필수의료 서비스를 제때 보장받는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체계를 향해 도약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붙임>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주요 내용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