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관세청, 무역안보 수사 전담 체계 본격 가동

  관세청은 2월 19일(목) 무역안보 침해 경제 범죄에 총력 대응하기 위해 본청 내 무역안보 전담 부서인 「무역안보조사팀」을 신설하고, 현장의 세관 조직과 연계한 무역안보 수사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최근 세계 경제 블록화 및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따라, 무역 규제나 제재,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한 무역 범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한국산 제품의 우수한 완성도와 한류 확산으로 '케이(K)-브랜드'의 국제적 신뢰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일부 불법 업체가 우리나라의 안정적인 공급망을 악용할 우려도 커지고 있다.

  대표적인 무역안보 침해 범죄로는 ① 제3국 제품을 한국산 제품으로 위장하여 해외시장에 판매하는 '국산둔갑 우회수출'과, ② 한국을 경유지로 하여 특정 물품을 수출이 금지된 국가로 반출하는 '전략물자 불법수출'이 있다.

  이번에 신설된 「무역안보조사팀」은 이러한 불법행위에 총괄 대응하는 조직으로, 지난해 12월 30일 신설된 세관 무역안보 수사 조직*과 함께 관세청 내 무역안보 침해 범죄 수사를 전담한다.

* 인천(1과), 부산(1과), 서울(1팀) 등 주요 항만 및 기업소재지 중심으로 신설

  총괄 조직 신설에 따라 산업통상부, 국가정보원 등 국내 관계기관은 물론,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국토안보수사국(HSI)* 등 해외 관계기관과의 공조·협력도 보다 유기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 미국 관세국경보호청(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한국의 관세청에 해당),
국토안보수사국(Homeland Security Investigations, 국제 범죄 수사 수행)

  그간 관세청은 세계 무역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일반조사 조직 내 임시조직인 '무역안보특별조사단*'을 구성(2025.4월)하고 무역안보 사건을 겸임토록 하였다. 그 결과 2024년 대비 약 3배 증가한 총 6,556억 원 규모의 무역안보 침해 범죄를 적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 관세청 본청에 전담조직(T/F) 설치 및 전국 본부세관 10개 팀이 일반 밀수 조사와 병행

  올해는 무역안보특별조사단의 정식 직제화를 계기로 본청 및 세관의 전담 조직이 확충된 만큼,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무역안보 침해 범죄 단속 성과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무역안보 조사 업무를 기존 밀수 조사·마약 조사·외국환거래 조사와 더불어 새로운 전문 조사 분야로 육성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전략적인 연 단위 계획 수립과 전국 단위의 통일적 사건 지휘를 통해 우리나라의 무역안보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하는 한편, 우리 국경을 악용하여 반복적인 불법행위를 기획하는 업체를 찾아내고, 이들의 수출입 활동을 모니터링하여 범죄의 근원을 색출해 내겠다는 방침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번 조직 신설을 통해 통관 정보 및 특별사법경찰관 운영 경험* 등 관세청이 보유한 무역 거래 전문 수사역량을 무역안보 분야까지 확대하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평가하며, "향후 전담 수사 조직을 중심으로 무역안보 침해 범죄에 대해 체계적이고 전문성 있게 대응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 '26.1. 기준, 전국 7개 본부 및 직할 세관에서 총 526명의 특별사법경찰관 인력이 수사 수행

  나아가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기조인 '통상으로 지키는 국익, 흔들림 없는 경제안보' 구현을 뒷받침하기 위해, 무역안보 침해 범죄를 근절하고 선량한 우리 수출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신뢰성을 잃지 않도록 '청정 수출 고속도로'를 지속 조성해 나가겠다."라는 의지 또한 표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