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정부, WTO 무대에서 해외 기술규제로 인한 수출 애로 해소 나서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김대자)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026년 제1차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WTO 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 위원회(3.3.~6)에 참석하여 해외 기술규제로 인한 우리 기업의 수출 애로 해소를 위한 다자 및 양자협상을 진행하였다.

금번 위원회에서 정부는 반도체, 철강, 가전, 화장품 등 우리 주력 상품 수출에 어려움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유럽연합 포장·포장폐기물 규정 및 에코디자인 규정▴인도네시아 가전 및 타이어 국가인증(SNI) 규제▴중국 화장품감독관리조례 등 기술규제 8건을 특정무역현안(Specific Trade Concern)으로 제기하였다.

또한, 금번 위원회 계기 양자협의를 통해 규제 강화로 인해 우리 수출 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무선통신기기 인증 규제, 유럽연합 환경규제에 대한 업계 우려를 전달하고 해소 방안을 논의하였다.

국가기술표준원 김대자 원장은 "지난해 WTO TBT 위원회 계기 다자·양자 협의를 통해 인도 철강 중간재 인증 애로 및 톨루엔 인증 애로, 호주 브롬계난연제 사용 금지 규제 등 다수의 무역기술장벽 현안을 해소한 바 있다"고 언급하고, "올해도 정부는 해외 기술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우리 수출기업들의 애로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며, 업계가 해외 기술규제로 인한 수출 애로 해소를 위해 정부의 TBT 협의 채널을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