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보도자료] 제5차 독도지속가능이용 기본계획('26-'30)

"국민의 독도, 누리는 바다, 이어갈 미래"

제5차 독도 지속가능 이용 기본계획 수립

- 2026년 제1차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 개최

- ▴독도 과학조사·연구협력 확대, ▴국민 안전관리 및 편의성 강화,

▴청정환경 및 생태계 관리, ▴독도 교육·홍보 활성화, ▴미래 역량 강화 추진

□ 정부는 「2026년 제1차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를 개최(3. 20.~3. 26., 서면)하여, ①제5차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과 ②2026년도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시행계획을 심의· 확정하였다.

<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 개요 >

· (근거)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

· (구성) 위원장(국무총리) 포함 당연직 11명*, 위촉직 9명 등 총 20명

* 해수(간사)·교육·외교·행안·산업·기후·국토·기획예산 장관, 국가유산청장, 경북도지사

· (기능)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관련된 중요사항* 심의

* 기본계획(5년) 및 시행계획(매년) 확정, 연차보고서 작성(매년) 등

1. 제5차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

□ 정부는 "국민의 독도, 누리는 바다, 이어갈 미래"라는 비전과 "범부처 독도 통합관리 체계 강화"라는 기조 아래, △독도 과학조사·연구협력 확대 △국민 안전관리 및 편의성 강화 △독도 청정환경 및 생태계 관리 △독도 교육·홍보 활성화 △미래 역량 강화 등 5대 전략을 추진한다.

※ 독도이용기본계획이란,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재와 장래의 세대가 동등한 기회를 가지고 독도를 이용하고,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부가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 계획

[전략1] 과학조사 및 연구협력 확대 (6개 기관, 16개 사업)

□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독도 디지털 트윈 플랫폼을 구축한다. 해양기상부이, 드론 등 무인장비 등을 활용하여 독도 관측망을 고도화하고, 3차원 해양·육상 정보 구축을 통해 해안침수예상도, AI 기반 해양환경 미래 예측모델 등을 개발한다.

□ 그 외에도 독도의 미세한 환경 변화를 조기에 감지할 수 있도록 해양환경 지표종 선정, 건강도 평가 지수를 신규 개발하고, 독도 고유 신종 탐색 및 바이오소재 발굴 등 친환경적 자원 활용도 확대한다.

[전략2] 국민 안전관리 및 편의성 강화 (6개 기관, 13개 사업)

□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기 위해 독도 접안시설, 통행로 등 시설 유지보수를 정례화하고, 실시간 모니터링, 현장119 구급대를 상시 운영하여 골든타임을 확보한다. 노후화되고 있는 주민숙소, 경비대 등 주요 시설 보수·보강, 독도 전용선박의 친환경 대체건조 등을 통해 친환경 관리 기반도 확충한다.

□ 울릉공항과 함께 도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울릉-독도 관광 대도약 시대도 준비한다. 울릉공항을 2027년까지 준공하여 서울에서 울릉도까지 1~2시간 내 이동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독도 관광객들의 방문 편의를 위해 독도 비즈니스센터, 특수목적 입도지원센터 등을 활성화하는 한편, 독도박물관, 안용복기념관 등의 교육·체험 프로그램도 강화한다.

[전략3] 독도 청정 환경 및 생태계 관리 (4개 기관, 8개 사업)

□ 독도의 자연 생태계 회복력 강화를 위해 산림·해중림 복원사업과 함께, 독도 내의 천연 식수원인 '물골' 복원사업을 신규 추진하여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생태·역사적 가치도 보전한다.

□ 해류, 바람 등에 따라 독도 주변으로 유입되는 오염물 실태조사, 주기적인 정화 사업으로 청정 독도 환경을 지속 관리·유지하는 한편, 집쥐 등 생태 위해생물 유입 차단, 집중 모니터링과 함께 제거도 강화한다.

[전략4] 독도 교육·홍보 활성화 (5개 기관, 19개 사업)

□ 매년 전국 120개교 초·중·고 학교를 선정하여 교육과정과 연계한 독도 체험교육, 동아리 활동 등을 지원하는 '독도 지킴이학교' 사업과 함께 독도박물관, 전국 17개 시도 독도체험관과 등의 체험실감형 콘텐츠를 보강하고, 독도 홍보 가이드라인 개정, 표준 홍보자료 제작·배포로 대외 메시지의 일관성도 강화한다.

□ 외국인·사회배려층·문화예술인 대상 독도탐방 지원과 함께, 독도 민간 단체 지원 사업을 현재 단년도 외에 다년도 프로그램도 확대하고, 민간 간의 적극적인 파트너십도 유도할 계획이다.

[전략5] 미래역량 강화 (4개 기관, 11개 사업)

□ 해수부, 교육부, 경북도 등이 운영 중인 독도 관련 누리집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실감형 콘텐츠, AI 기반 서비스를 신규 개발하는 한편, 민간 등의 AI 서비스 확대에 대응하여 학습용 데이터 개방 등도 추진한다.

□ 미래 역량 강화를 위해 역사·지리·생태·국제법 등 동해·독도 과학역량 강화 융합형 연구와 중장기 전문인력 양성도 추진할 계획이다.

□ 제5차 독도 지속가능 이용 기본계획 수립에는 12개의 정부부처, 1개의 지자체가 참여하였으며, 2030년까지 67개 사업을 추진하며 약 4,339억 원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2. 2026년도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시행계획

□ 2026년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시행계획은 제5차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2026년에 추진하는 총 65개 사업(약 1,420억 원)의 계획이다.

□ 올해는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한 해인 만큼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독도 시설·안전, 조사·연구, 교육·홍보 분야별 범부처 협의회를 신규 구성·운영하여 각 부처 독도 사업 간의 협업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관리 기반을 공고히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