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참고자료)미국 무역대표부, 2026년 국별 무역장벽보고서 발표

미국 무역대표부(이하 USTR)는 3.31일(미국시간) 2026년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를 발표하였다.

동 보고서는 USTR이 1974년 무역법(Trade Act of 1974) 제181조에 따라 1985년부터 매년 정례적으로 발표하는 것으로, 미국 내 이해관계자(기업, 협회·단체 등)들이 제기하는 수출·해외투자 애로사항 등을 바탕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약 60여개 주요 교역국의 무역환경 및 주요 관세·비관세 조치 현황 등을 평가하고 있다.

USTR은 동 보고서를 통해 한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바탕으로 양자 현안에 대해 정기적으로 소통하고 있다고 밝히는 한편, 지난해 11월 발표한 한미 정상간 공동설명자료에 명시된 한미 전략적 투자와 비관세 관련 합의사항을 언급하였다. 또한, 비시장 정책 및 관행, 노동, 환경 등 분야를 EU, 일본 등 주요국 대상 서술에 새로이 추가하면서 전체 분량이 증가*하였고, 한국 관련 분량도 지난해 대비 다소 증가하였다.

* ('25→'26) 전체 397p→534p, 한국 7p→10p, EU 34p→45p, 중국 48p→52p, 일본 11p→12p

산업부는 미국 이해관계자들이 USTR의 공개 의견수렴 시 제출한 내용에 대해 지난 2.3일(미국시간) USTR측을 만나 우리 정부 의견서를 직접 전달하고, 대면 협의를 통해 우리 입장을 상세히 설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