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참고) 고용노동부와 산하 공공기관이 함께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 비전 실현을 위한 각 공공기관별 업무추진계획 등 점검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1.12.(월) 10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산하 12개 공공기관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업무보고는 지난 12.11.(목)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의 후속 조치로, 실제 정책이 실현되는 현장 최일선에서 국민과 직접 마주하는 공공기관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장관 책임하에 소관 공공기관의 업무를 면밀히 점검하려는 취지로 실시됐다.

  김영훈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대통령과 고용노동부, 공공기관이 한 팀이 되어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을 속도감 있게 이행하여야 함을 강조했다. 이를 통해 일상과 일터 곳곳에서 국민의 삶이 실질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들이 같은 곳을 바라보며 함께 움직일 것을 당부했다.

<1부> 노동있는 산업 대전환

  10시부터 두 시간 동안 진행된 1부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고용정보원, 한국폴리텍대학,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잡월드가 참석했다. 

  1부 참석기관들은 인공지능(이하, 'AI') 기술변화, 저출생·고령화, 산업전환 등에 대응해 "노동있는 산업 대전환"을 만드는 것이 주요 미션으로서 ▲AI 역량 강화를 위한 직업훈련, ▲외국인 포용적 노동시장 구축, ▲AI를 활용한 구인·구직서비스 고도화, ▲장애인 일터 여건 개선, ▲사회적기업 생태계 회복 등을 중심으로 보고했다. 


  김영훈 장관은 1부 업무보고를 받으며, 지난 12월 11일 고용노동부가 '노동있는 산업 대전환'을 위해 국민들께 보고한 내용을 공공기관이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과 추진방안 등을 꼼꼼히 점검했다.

  먼저, 일하는 모두를 위한 AI가 될 수 있도록 5년간 100만명을 대상으로 하는 AI 역량 향상 프로그램(AI+역량 Up 프로젝트)과 고용노동 행정의 AX를 적용하는 기관들의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필요 사항을 지시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는 시간과 비용이 부족한 중소기업 노동자들이 AI 전환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기업 상황과 여건에 맞게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AI훈련을 지원하도록 당부하는 한편, 신규 사업인 AI 특화 공동훈련센터(20개소)는 훈련 인프라가 부족한 지방을 중심으로 지역 주력 산업과 연계하여 설치할 것을 주문했다. 

  한국폴리텍대학에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준비 중 청년'들 중심으로 역량을 키우고 취업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직종별 기술과 AI를 결합한 훈련을 실시해 줄 것을 주문했다. 특히, 올해 새로 구축하는 로봇 등 피지컬 AI 실습실은 지역 중소기업에도 적극 개방하여 중소기업의 AI 도입과 노동자의 AI 활용 능력 제고를 지원하도록 당부했다.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는 AI에 대한 교육훈련 수요가 늘어나고 있지만 현장에는 AI를 가르칠 교·강사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한국기술교육대학교가 AI 전문 교·강사 양성과 함께 기존 교·강사의 AI 역량 향상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고용정보원에는 실업급여·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용24' 전산망이 화재 등 재난 상황에서도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이중화 구축 등 위기관리 대응체계 상황을 점검하고, 올해부터 본격화되는 AI 원스톱 채용지원(펌케어)을 철저히 준비하여 구인 기업에 차질없는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여러 공공기관의 AI 관련 역할이 중복되지 않고 효과적으로 추진되도록 기관 간 칸막이를 없앨 것을 당부하고, 고용노동부와 공공기관이 한 방향으로 한 팀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서로의 역할을 조율하기로 했다.

  또한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노동시장 참여 확대 및 포용적 노동시장 구축을 위해 청년, 외국인, 장애인, 지역 일자리 지원 공공기관들의 준비상태도 점검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는 청년의 자격 취득기회 확대를 위한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자격 요건 개편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국가자격 시험 관리에 오류가 재발하지 않도록 책임감과 긴장감을 갖고 철저히 개선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들의 언어로 인한 어려움을 완화하고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입국 후 한국어 교육을 강화하고, E-9뿐 아니라 다른 체류자격으로의 확대 방안을 마련토록 주문했다. 최근 외국인 노동자 산업재해가 증가하는 추세인 점을 지적하면서 몰라서 다치거나 사망하는 일이 없도록 실효성 있는 산업안전 교육을 대폭 강화할 것도 지시했다.

  한국폴리텍대학에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중장년 훈련과 재취업 지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중장년이 선호하는 자격이나 기업의 수요 등 현장의 수요를 면밀하게 파악하고, 각 지역 캠퍼스별로 중장년 선호 교육훈련을 확대하는 등 지역과 연계하여 중장년이 인생 2모작을 설계하기 위해 믿고 다닐 수 있는 교육기관으로 거듭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경력보유여성이 원활하게 노동시장에 재진입할 수 있도록 경력보유여성 친화직종을 중심으로 산업현장의 실무 역량을 쌓을 수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지시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는 대한민국의 유일한 장애인 취업지원기관으로서의 사명감을 당부하면서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 추진에 발맞추어 장애 특성 등 현장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취업서비스를 확대하고, 기존 인프라 중심의 직업훈련을 기업 주도 현장훈련으로 혁신하여 진정한 장애인 고용통합 지원기관으로 거듭날 것을 주문했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사회적기업 예산이 상당 부분 복원된 만큼, 위축되었던 사회적기업 생태계를 다시 활성화하고 현장 신뢰를 회복해야 할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강조하며, 지역의 다양한 민간 지원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줄 것을 당부했다.

<2부> 노동시장 격차 해소

  14시부터 진행된 2부 업무보고에는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노사발전재단, 건설근로자공제회,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이 참석했다.

  2부 참석 기관들은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을 위한 노동시장의 격차 해소가 주요한 미션으로서 ▲위험격차 해소, ▲노사관계 신뢰 구축을 위한 대화 촉진, ▲노동자들의 공정한 대가 보호, ▲노동존중 문화·인식 확산 등을 통한 "일터 민주주의" 실현을 중심으로 주요과제를 보고했다.


  2부 업무보고에서 김영훈 장관은 우리 노동시장의 일할 기회, 위험, 임금·복지 등 "격차 해소"를 위한 고용노동정책 방향을 각 공공기관이 현장에서 잘 실현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점검했다.

  근로복지공단에는 국정과제인 산재처리기간 단축이 계획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지난 정부 업무보고에서 대통령께서 지시하신 산재 인정기준의 개선 이행 상황을 점검하면서, "산재보험은 노동자의 권리이며 산재 인정 과정이 소송보다 힘들다는 원성을 들어서는 안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산재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그 내용과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신뢰를 잃지 않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하반기부터 시작되는 체불임금 도산대지급금 지원 범위 확대(3개월→ 6개월)에 대한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대지급금 재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올해 5월부터 적용되는 대지급금 변제금 회수 시 국세체납처분절차 적용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면밀한 준비를 강조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는 더 위험한 일터, 안전조차 차별받는 일터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면서 소규모 사업장의 위험격차 해소를 위한 안전한 일터 지킴이(1,000명) 선발 및 역량 강화 방안 등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민간협회(예: 축사-전국한우협회) 등 소규모 사업장으로 향하는 정책 길목을 확보해 말단 현장 깊숙이 위험요소를 찾아낼 것을 주문했다.  

  특히, 산재예방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이 관성적으로 공급자(장비 납품업자)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 도움이 필요한 소규모 사업장에 효과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재점검하고, 컨설팅·교육 등 다른 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산업재해를 보다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노사발전재단에는 지난달 노사정이 합의한 실노동시간 단축의 현장 적용을 위해 일터 혁신을 지원하는 재단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재정 등 여건이 어려운 중소기업이 실노동시간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재정지원과 컨설팅 등 실효적 도움을 줄 것을 당부했다.

  건설근로자공제회에는 국정과제인 적정임금제 도입을 위해 필요한 전자카드제, 기능등급제 등의 현장 안착 상황을 점검하고, 두 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강조했다. 또한, 건설노동자의 땀 어린 퇴직공제부금이 퇴직한 건설노동자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투명하고 철저히 운용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건설현장이 청년 선호 일자리로 거듭날 수 있도록 현장의 건설기능인, 노동조합 등 이해관계자, 한국폴리텍대학 등 다양한 훈련 인프라와 협조하여 건설 기능인력 양성을 위한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한국고용노동교육원에는 앞으로 증원되는 근로감독관들이 산업재해 예방과 임금체불 감소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원의 역할이 막중함을 강조하고, 감독·수사 전문성을 갖춘 강사 확보와 실효성 있는 교육 콘텐츠 등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아울러, 소규모·특고·플랫폼 등 사각지대 대상에 대한 노동교육 확대를 위한 유관기관 협력 노력 등도 점검했다.
  그리고 김영훈 장관은 모든 공공기관들에게 다음 사항을 강조했다.

  ①지난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대국민서비스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한 바 있는데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 운영, 점검 등에 만전을 기하고, ②공공기관이 모범적 사용자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공무직 등 노동자 처우개선에 힘쓸 것을 주문했다. ③또한, 울산으로 이전한 근로복지공단이 지역 소상공인과 마을기업의 판로를 지원하는 상생협력을 맺은 것처럼 지역사회에 정주하며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산하 공공기관이 협업하여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했다.

  끝으로 업무 추진에 있어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속도', 노동과 함께하는 '성장', 국민을 두려워하고 진정성있게 다가가는 '공개와 소통'을 강조하면서, "국민 한사람의 목소리에도 항상 귀 기울이는 자세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공공기관의 역할을 계속 점검하고 필요한 부분은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문  의:  기획재정담당관  장지훈(044-202-7027), 김진영(044-202-7028)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