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종 칼럼) 저출생 예산 47조 원, 절반은 엉뚱한 곳에 쓰여 착시효과 개선을

저출생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 가운데 절반은 문제 해결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엉뚱한 데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 분석 결과 지난해 저출생 대응 예산으로 47조 원을 썼지만 그중 절반은 저출생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과제에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의 요구가 큰 일·가정 양립 지원 예산 비중은 4.3%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18년간 38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저출생 대응에 쏟아부었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정부 정책의 ‘민낯’이 아닐 수 없다.KD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