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차량 결함VS조작 실수' 증명할 수 있나?...'페달 블랙박스 의무화' 법률안 발의

[문화뉴스 황지현 기자] 자동차 페달 블랙박스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지난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급발진 사고 발생 여부를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자동차 페달 조작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블랙박스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은 '자동차 페달 블랙박스 설치 의무화'를 핵심으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법안은 자동차관리법에 자동차 제작·판매자 등이 페달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를 장착할 것을 의무화했고, 이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