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부당한 정보공개 청구 줄이고 국민의 알권리 높인다

[문화뉴스 박진형 기자] 행정안전부가 부당한 악성 정보공개 청구를 최소화하고 정보공개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개정안을 오는 3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다.이번 대책 마련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노조, 일선 현장 공무원들로부터 현장 의견을 수렴했으며 이 과정에서 악성민원 최소화를 위해 정보공개 청구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건의가 있었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정보공개법의 입법 목적에서 벗어난 부당하거나 과도한 청구에 대한 판단 기준과 종결 처리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