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음주운전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피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면

[문화뉴스 박선혜 기자] 무면허 음주 운전으로 단란했던 한 가족의 가장을 사망에 이르게 한 화물차 운전자가 1심에서 무거운 꾸지람과 함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7년을 내렸다고 밝혔다.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를 훌쩍 넘는 0.151%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201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이 당시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