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종 칼럼] 대출자 이중부담 갑질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아닌 ‘폐지’ 마땅

금융당국이 은행의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내년부터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 또 반쪽짜리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도 협의를 진행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말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중도상환수수료율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시중은행들과 함께 시뮬레이션 작업을 진행 중이며, 내년부터 시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도상환수수료는 고객이 대출금을 약정 만기 이전에 상환할 경우 은행이 대출 취급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일부를 보전하기 위해 대출금에 대해 물리는 수수료로 ‘계약 위반’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