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경제활동도 육아도 안한 배우자, 이혼 시 재산분할 어떻게 될까

(문화뉴스 박선혜 기자) 이혼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 중 하나는 재산분할이다. 법원은 배우자 각자가 혼인 생활 동안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정도를 평가해 공정하게 분할한다. 여기서 기여도는 단순한 경제적 기여뿐만 아니라 가사노동과 육아 등 비경제적 기여도 포함된다. 하지만 경제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고 가사와 육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배우자도 우리 주변엔 존재한다.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지 않은 배우자를 상대로한 재산분할 비율은 어떻게 산정될까.분할 비율을 알기 전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