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보이스피싱중간책, 미필적 고의로 처벌 가능성 무시못해

(문화뉴스 박선혜 기자) 보이스피싱에 이용할 범행 계좌를 모집한 중간책과 입금 받은 피해 금액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송금한 자들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서에 따르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보이스피싱 중간책 20대 A씨 등 10명을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피의자들은 검찰청 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피해자 15명의 피해금 6억 5천만 원 중 2억 4천여만 원을 자신들의 계좌로 송금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보이스피싱 수법이 나날이 교묘해지면서 이전에는 고령층이 주 피해자였으나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