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 중소기업 기술보호 강화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나서

(문화뉴스 이용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제주시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2일,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상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보호 진단이나 보안시스템 자문 등 일부 지원 사업은 운영되고 있지만, 기술 유출 방지와 보호 역량 제고를 위한 보다 체계적인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특히 2023년 기준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점수는 49점에 머물러 대기업(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