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대폼장] "왜 법대로 하는데 판결은 다를까?" 『법정에 선 법관들: 유죄 vs 무죄』

[독서신문 전진호 기자] 사회 정의란 사회가 지속 발전하기 위해 필요한 의무와 지속발전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을 공정하게 분배하는 것이다. 의무는 병역, 세금 등과 같은 것이고, 과실은 경제적 성장 과실, 공적 지위 등이다. 분배는 사회 구성원에게 모두 같은 기준으로 적용되도록 법과 제도로 확립해 시행한다. 결국 사회 정의는 사회 구성원이 합의해 마든 법과 제도로 구현된다. 그래서 사회 구성원인 국민이 합의한 헌법 질서를 농단한 박근혜-최순실 국정 농단은 사회 정의를 위반한 것이기에 분노에 정당성을 갖는다. 그래서 '법대로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