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세 미만인데요?" 처벌 안 받는 '촉법소년' 범죄, 의미와 통계

[문화뉴스 MHN 이솔 기자] '촉법소년'이 또 한 번 도마에 올랐다.지난 3월 31일 대전에서 훔친 차로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던 차량이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돌진하다가 배달용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오토바이의 운전자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하지만 범인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책임이 면제되는 촉법소년으로 드러났다. 사고를 당한 유족 측은 "가해자 쪽에서 아무런 연락도 없었다"며, "사람이 죽었는데 범죄자는 법의 처벌도 안 받는다"고 분통을 터트렸다.2019년 12월 27일에는 초등학교 고 학년생인 A 양이 또래 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