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기준 마련… 문제점 해소되나

서울시가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을 표준화한다. 최근 3년 간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총 89개 구역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도시정비사업의 관리처분인가를 위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과 관련하여 표준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관리처분인가’란 구체적인 보상 규모 및 건물과 대지에 대한 조합원 간 자산 배분이 확정되는 과정을 말하며, ‘관리처분계획’은 도시정비사업 시행 이후 조합원들에게 분양되는 대지나 건축시설에 대한 배분계획을 말한다.법무법인 굿플랜의 강현 변호사에 따르면, 기존에는 정비사업 중 조합원 간 부담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