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국토부, 강남 개발 공공기여금 강북에도 쓴다…연내 법개정 추진

[문화뉴스 MHN 경민경 기자] 서울시가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온 ‘공공기여 광역화’가 법제화된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개선안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개정이 연내 완료를 목표로 추진된다.법 개정이 이뤄지면 강남 지역의 대규모 개발로 발생하는 개발이익(공공기여금)을 강북 등 서울 전역 어디서나 쓸 수 있게 된다. 현행 법령('국토계획법')에 따라 현재 공공기여금은 해당 자치구 범위 안에서만 쓸 수 있다. ‘공공기여금’은 개발사업에 대해 서울시가 용도지역 변경을 통한 용적률 상향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