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형제를 화염 속에 가둔 아이들 보호 법 사각지대, 이대로 괜찮을까

[문화뉴스 MHN 황보라 기자] 부모가 없는 집 안에서 라면을 끓이다 발생한 화재로 인해 초등생 형제가 의식불명에 빠진 사고에 대해 관련 법제도 강화와 법원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지난 14일 사고를 당한 형제는 기초생활수급자로 2018년부터 가정방문을 통해 취약계층 아동을 지원하는 복지부의 드림스타트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그러나 강제성이 없어 부모가 거부하면 이루어질 수 없다는 한계가 존재했다.또한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018년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부모인 A씨가 아이들을 방치한다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