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정책, 무엇이 바뀌어야 하나?

[독서신문 방은주 기자] 양질의 주거 공간 공급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검토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30일 「공공임대주택 공급동향 분석과 정책과제」를 다룬 『입법·정책 보고서』를 발간, 국내 공공임대주택의 개선과제를 도출했다.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공공임대주택은 정권에 따라 공급양상이 달라지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의 연속성 및 예측가능성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 또한 주민 수요 및 지역 형평성 등을 고려해 실수요자들에게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정책의 사각지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