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독일의 폐기물 관리 입법례 소개

[독서신문 방은주 기자] 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11일 「독일의 순환경제를 위한 폐기물 관리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를 발간했다.「독일의 순환경제를 위한 폐기물 관리 입법례」에 따르면, 국내 폐기물 처리시설은 이미 포화상태이며, 혐오시설이라는 인식 때문에 시설확충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최근에는 세계 최대의 재활용 폐기물 수입국인 중국이 고체 폐기물 수입을 전면 중단하면서 우리나라의 폐기물 처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앞서 환경부는 1986년 「폐기물관리법」과는 별도로 2016년 「자원순환기본법」을 제정했으나 발생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