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에 허덕이는 자영업자, 독일 ‘코로나19법’이 궁금하다
독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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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5 03:33
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지난 12일 「독일의 코로나19에 따른 자영업자 지원 정책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를 발간했다.이번 발간물은 지난해 3월 27일부터 코로나19 이후 경제 위기에 놓인 자영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특별 규정인 ‘코로나19법(Covid-19-Gesetz)’을 시행한 독일 사례를 담았다.독일의 ‘코로나19법(Covid-19-Gesetz)’은 코로나19 여파로 임대료 체납이 발생한 경우에도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하고 경제적 피해를 입은 기업들에게는 파산 신청 의무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도록 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