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국내 원전 운영에 참고할 만한 프랑스 입법례 소개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28일 “프랑스의 원전 설계수명 만료 후 운영 입법례”를 제목으로 한 『최신외국입법정보』를 발간했다.이번 발간물에 따르면, 프랑스는 탄소중립 목표달성, 에너지 공급 확보를 위해 올해 2월, 최소 6기의 원전을 신규 건설하고 기존 원전의 폐쇄중단을 공식화했다. 또한 「환경법전」과 「원자력 투명성과 안전에 관한 2006년 6월 13일 제2006-686호 법률」에 근거해 10년마다 주기적 안전성평가(Revue périodique de sûreté, RPS) 후 계속운전을 보장하고 있으며 안전조치를 충실히 이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