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출판문화협회, ‘인앱 결제 의무화’ 구글 형사 고발

대한출판문화협회(이하 출협)는 13일 서울경찰청에 구글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했다.출협은 입장문을 통해, 구글이 일방적으로 약관을 개정해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배포된 앱 내에서 ‘디지털 상품과 서비스’의 인앱 구매를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자는 반드시 ‘인앱 결제’를 이용하도록 하고, 수수료가 저렴한 외부 웹사이트 등으로 연결되는 링크‧버튼 등을 제공하는 아웃링크를 금지한 점 등을 강하게 비판했다.출협은 지난 4월에도 같은 사안을 방송통신위원회 및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바 있다.출협은 “이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