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소년법·형법' 고친다..."촉법소년 연령 13세로 하향"

[문화뉴스 정승민 기자] 법무부가 촉법소년 연령을 13세로 하향하는 형법·소년법을 개정하기 위해 준비 과정에 착수했다.2일 법무부에 따르면, "촉법소년 연령 상한(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현행 14세에서 13세로 낮추고, 소년보호사건 절차를 개선하며 소년범죄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소년법·형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이는 지난 10월 26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정부과천청사에서 발표한 '소년범죄 종합대책' 후속 조치로,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3일부터 오는 12월 13일까지 총 40일이다.한 장관은 소년범죄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