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전업주부의 재산분할 기여도 높을 수도 있어

[문화뉴스 박선혜 기자] 최근 재벌가의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액수가 큰 화제가 됐다. 1조원이 넘는 재산분할 액수도 눈길을 끌었지만 기업의 오너가 아닌 배우자에게 상당한 재산 형성 기여도를 인정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민법에 재산분할 청구권을 명시한 조문이 신설된 것은 1990년이다. 이후 일반 가정의 이혼소송에서도 전업주부들의 재산 기여도와 몫이 폭넓게 인정받는 사례가 늘었다. 사회적으로 높아지는 가사노동의 가치를 법원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법원에서는 재산의 취득 경위 및 이용 현황, 형성 및 유지에 대한 당사자의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