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강산 시의원, 제22대 국회에서 학생인권법 반드시 제정돼야

[문화뉴스 강영환 기자]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은 제324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재의요구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가결되면 서울시교육청은 즉각 대법원에 제소하고 나아가 학생인권헌장을 제정할 것을 조희연 교육감에게 당부했다.지난 4월 26일 서울시의회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의결했고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조례 폐지가 헌법과 국제인권규범, 교육관계법령에서 천명한 학생인권 보장 의무 위반과 교육감의 행정기구 설치권한을 침해하는 등 상위법령 위반을 이유로 지난달 16일 재의요구안을 제출한 바 있다.이에 박 의원은 조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