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부동산대책 대출, 재건축, 토지거래허가제까지 소급 위헌 파장 커져

[문화뉴스 MHN 박은숙 기자] 앞서 발표된 6·17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서민층은 규제지역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대출한도가 줄어들어 내집마련이 어려워졌다고 반발하고 있고, 강남 재건축 보유자 등은 지나친 규제로 사유재산권을 침해당한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 대책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이번 대책으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면서 규제지역이 대폭 확대돼 일부 아파트 수분양자들이 잔금대출 축소로 부족한 금액을 급히 메꿔야 하는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