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재난대응 위한 ‘국가재난관리기금법’ 발의

[독서신문 방은주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민석(3선· 서울영등포구을) 의원이 재난 시 국가 차원의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는 『국가재난관리기금법』을 1호법안으로 대표 발의한다고 9일 밝혔다. 이와 함께 기금의 근거를 만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법안에 담겠다고 했다.현재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 19)과 같은 사회재난의 경우 대규모 국채발행이 수반되는 추경을 실시하고 있으나 재난 상황에서 신속한 집행이 어렵고 재정 건전성 등의 문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