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고령자 고용안정에 관한 일본 입법례 발간

[독서신문 방은주 기자] 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17일 「고령자 고용안정에 관한 일본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0-32호, 통권 제146호)를 발간했다.이번 호는 인구의 20% 이상이 65세가 넘는 초고령 사회인 일본의 「고령자고용안정법」 및 실제 운용실태를 담고 있으며, 향후 한국의 고령자 고용안정 정책에 관한 입법시사점을 제공할 예정이다.「고령자 고용안정에 관한 일본 입법례」에 따르면, 일본은 1971년 「고령자 고용안정법」을 제정한 이후 긴 시간 동안 법을 개정했고, 시행과정에서도 유예기간을 두는 등 신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