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금리 24%에서 20%로 인하.. 효과, 부작용, 대책은?

[문화뉴스 MHN 경민경 기자] 내년 2021년 하반기부터, 현재 1년에 24%로 제한되어 있는 법정 최고금리가 4%p 내려간 20%로 인하된다.최고금리 인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16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당정협의를 통해 내린 결정이다. 기준금리 0.5%인 저금리 시대에,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상황이 겹쳐 내려진 결정으로 보인다. 법정 최고금리는 2002년 66%에서 단계적으로 인하되어 가장 최근엔 2018년 24%까지 떨어졌다. 이후 3년만에 결정된 추가적인 인하이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는 고금리 대출을 받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