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계획서 비공개 부당”… 출협,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대상 행정심판 청구

대한출판문화협회(회장 윤철호, 이하 출협)는 14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국평원)을 대상으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출협은 지난 8월 국평원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며 원격교육훈련기관이 제출한 수업계획서 의 공개를 요청했으나, 국평원은 수업계획서 공개가 영업상 비밀침해에 해당한다며 거부한 바 있다.출협은 “국평원 원격교육훈련기관이 강의하는 일부 교‧강사들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교재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수업계획서 확인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또한 수업계획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