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집회 소음규제 강화 국민토론서 공론화

[문화뉴스 안성재 기자] 대통령실이 집회·시위 소음 피해로 주민 불편이 한계를 넘어선 데다 규제도 불합리하다고 판단해 시행령 개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7일 알려졌다.대통령실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개정을 국민참여토론에 부치기로 한 배경에도 이 같은 인식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앞서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지난 5일 브리핑에서 "집시법 개정을 주제로 3차 국민토론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예고했다. 많은 국민이 이런 문제의식에 공감을 표시할 경우 대통령실은 당정 차원의 집시법 개정 시도와 별도로 시행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