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의원, 일제시대 건축선... 시대와 현실에 맞게 조정 필요

[문화뉴스 주진노] 일제강점기에 도입된 지정제 건축선이 현대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점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건축선이 현실적으로 관리와 개선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며, 관련 문제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한 예로 서울 용산구에서 다세대주택을 신축하려던 A씨는 대지 위에 도로 모양의 경계선이 지나가는 것을 발견했다. 현재 도로 모양과도 다른 경계선은 일제강점기인 1934년 조선총독부가 설정한 ‘지정제 건축선’이었다.지정제 건축선은 도로, 공원, 광장 등 공공용지를 확보하기 위해 도로와 건물 사